민노총, 尹 정부 1년 평가...“민생 불안·노동계에 대한 혐오 조장... 무능·무대책 일관”

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8일 발표한 보고서서 “우리 사회의 고단함 가중하는 존재 됐다” 비판
尹 정부 출범 관련해 "예견됐지만 의외였다"고도 분석

지난해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맨 앞줄 왼쪽)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 〃 오른쪽)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정책적 진단과 문제 인식의 부족 그리고 부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8일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예견된 것이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외’였다는 평가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사회정책 평가’ 이슈 페이퍼에서 “민생 불안, 노동계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사회 대부분에 있어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는 우리 사회와 주민들이 처한 고단함을 더욱 가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현황 고찰과 비판적 분석 등을 목적으로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힌 연구원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양산되고,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 형태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와 정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120대 국정과제’ 등 근거 분석으로 정부가 경제적 목표를 우선 추구하고 삶의 문제인 ‘사회보장 정책’은 과거로의 회귀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낸다고 연구원은 비판했다.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위주의 정책 방향은 공공 책임성 강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약자 복지’를 내세우는 복지정책 전략도 기존의 보편 복지로부터 퇴행 의지를 내비치는 거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부각한 연구원은 “사회보장 전반의 민영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각자도생을 불러올 공공의 책임 전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공공 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 등 세 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사회복지 정책을 종합 평가했다.

이에 사회보장 퇴행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진영 내의 ‘연대의 틀’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연구원은 시민사회 진영 내의 사회정책 분야 의제 선점과 관련 논의의 주도적 확산도 주문했다.

지난해 3월1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서초동 자택을 나서면서 지지자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보고서 서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예견된 것이면서도, 의외이기도 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눈에 띈다.

집권 기간 사실상 ‘역대 최고’의 국정 지지율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를 잇는 정부였던 만큼 ‘궤멸’ 상태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 보수 측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의외였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보여준 행보는 개혁과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열망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에 이르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혁세력의 기대는 그 크기에 비례해 ‘절망적인 수준’의 실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 구호도 집권세력 내부 적폐 해소에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 개혁 동력이 빠르게 해체됐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검찰 개혁 같은 특정 사안에 무리하게 힘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남은 건 정치권 내의 극단적 편 가르기를 통한 각자의 생존전략 모색이었다고도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연구원은 “민생과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을 통한 국면의 전환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국 ‘개혁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무능함과 무원칙에 국민은 실망했고 유권자들의 표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