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정산 흐릿…대전시 문화예술보조금 감사서 11건 적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가 문화관광 관련 민간 보조금을 상당수 부적정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문화관광국의 2019∼2021년 민간보조사업을 감사한 결과 1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5명을 주의 처분하고 256만원을 추징·회수토록 시에 요구했다.

대전시는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 이상 규모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2019∼2021년 1곳으로부터만 2천300여만∼4천400만원 규모 견적서를 받아 체결한 수의계약 4건(총 1억3천200여만원)을 그대로 승인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보조사업자가 입찰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한 행사대행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정산해줬다.

대전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기간 종료일 이후에 집행한 2천여만원(9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4천여만원(31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인건비 3천900여만원(62건)도 그대로 정산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문화예술공연 대본·작곡·안무 창작비를 지급하고도 창작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복 집행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첨부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청구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감시위는 '앞으로 보조금 정산 때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여부, 세금계산서 첨부 및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 바란다'며 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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