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약속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국회 논의 지연

이해용 2023. 5.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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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강원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음 달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서도 국회에서 논의 일정은 이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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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 "시험공부 끝냈는데 시험 날짜 나오지 않아"
"41년 기다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드시 연내 착공하겠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강원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법) 은 여야 지도부가 출범 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인데 안 되면 어떡하느냐"며 "강원 도민에 대한 약속이어서 잘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열리면 제출하려고 정부와 열심히 협의해왔고 제출할 자료 준비도 거의 끝났다"며 "시험공부는 끝냈는데 시험 날짜가 나와야 시험을 보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가도 물꼬가 트이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다"며 "개정안 전체가 102개 조항인데 몇십개라도 지켜내면 다행이라고 본다. 출범 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은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폐기 요구 환경단체·정의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8 toadboy@yna.co.kr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의 집중된 규제를 걷어내자는 것인데 이런 권한을 강원도에 주면 난개발이 되고 훼손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는 "41년을 기다렸는데 착공까지 42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 반드시 연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음 달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서도 국회에서 논의 일정은 이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공청회 조속 개최하라"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17일 한림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3.4.17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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