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중개인 부부, 피의자 신분 조사 받아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오피스텔 268채 대부분 중개
144명 신고접수…피해규모 170억 달해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2.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오피스텔 중개를 주도적으로 맡았던 공인중개사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물건 대부분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로 피소된 피의자는 A씨 부부와 임대인 B씨 부부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B씨 부부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또한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B씨 부부를 불러 조사하고 이틀 뒤인 4일 A씨 부부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에는 B씨 부부 주거지와 이들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부부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임차인들은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44건이며 경찰이 판단한 피해 규모는 170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오피스텔 매입과 임대차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시점이 전부 다르기 떄문에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시점에 따른 재산 상태 등을 모두 들여봐야하는 상황이다"며 "피해 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치밀한 법리 검토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15건 접수된 43채 소유 임대인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C씨 역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이들 임대인들에게 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반환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포함시켰다. 자금 흐름을 살피고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하고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도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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