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한일 정상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성과와 과제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 첫머리에 자세히 전해 드렸는데요.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과연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평가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 같아요. 우리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표시했고요. 또 출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평가들이 일본에서 있었고, 어제 기시다 총리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윤 대통령 못지않다, 본인이. 본인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 이런 말씀도 했기 때문에 잘 나타냈다고 봅니다, 거기에.

[앵커]

양국 정상 모두 한일 외교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지 지금 3월에 윤 대통령이 방일해서 만났고 기시다 총리가 어제 방한해서 만났고요. 5월 19일에 또 히로시마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데 굉장히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조진구]

그렇죠.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이렇게 많이 자주 만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1년 사이 5번 정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일본은 단명 총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두 분의 총리를 다섯 번에 걸쳐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 분이 오랫동안, 1년 동안 친밀하게 회담을 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앵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문제가 과거사 문제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과연 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실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전제를 깔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추가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진구]

개인적인 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는 개인적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대표잖아요.

총리라는 분은 사실상 개인의 의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앵커]

본인이 개인이라고 했지만 개인적 의사라고 볼 수 없다?

[조진구]

그럼요. 과거에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가 참배했을 때 공인이냐 사인이냐, 공인 자격으로 갔냐, 사인 자격으로 갔냐 했을 때 의미가 없다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무게가 있는 발언이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변함이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가슴이 아프다 하는 것이고, 재차 우리 기자가 물어봤죠.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물론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라는 말, 그 당시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죠. 소위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것이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 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혹은 원폭 피해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피해자를 의식했다고도 넓게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일본 내 여론도 궁금한데요. 지금 일본 언론들 보도하기로는 기시다 총리의 가슴이 아프다, 이 개인 유감 표명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조진구]

저도 아주 꼼꼼히 본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이게 아마 의외였던 것 같아요. 기존의 입장을 아마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형태로 기시다 총리가 마음을 전할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만 일본 내에 언제까지 일본이 한국의 요구에 따라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면서 비판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였는데요. 일본 측이 관련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별도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찰단 파견을 허용했어요. 23일에 간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조진구]

이제까지 일본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일본에게는 그럴 의무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또 국민의 기시다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에도, 또 혹은 해양 환경오염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전달하고 또 기시다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한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IAEA도 보고서를 한 번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넘어서 시찰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떤 정보들을 파악해야지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조진구]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TF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도 그런 협의를 해 왔거든요. 거기에 전문가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요구한 것을 전부 다 일본이 보여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절충은 하겠지만 적어도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측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얘기한 것이 과학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죠.

[앵커]

일단은 올여름쯤에 방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찰 과정에서 무언가가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향후에 그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조진구]

어제 기시다 총리의 말씀에 의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 방류를. 그러니까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명이나 해양 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찰단이죠. 그런 목적이 아니긴 한데 그런 게 혹여라도 발견되거나 하면 일본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앵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국제기구인 IAEA도 계속해서 시찰단도 보내고 나름대로 검증단도 보낼 예정 아닙니까?

[조진구]

그럼요.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일본이 얘기한 것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도 그거에 관한 보고서거든요.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남아있고.

[앵커]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조진구]

안 나왔습니다.

[앵커]

처리하고 나온 오염수가 괜찮은 건지가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조진구]

괜찮다는 것은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IAEA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확인이 됐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하고 있는 작업이 과학적이고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또 그런 작업에는 한국이나 중국의 전문가도 포함돼 있어요. 과학자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나 사실들이 이게 좀 과학적이지 않다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도 안심할 것 아닙니까.

[앵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G7정상회의,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한국 대통령이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조진구]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일본은 현직 총리가 딱 한 번 갔습니다. 1999년 8월 6일인데요. 8월 6일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날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념식이 열리는데 당시 오부치 총리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니에요. 원래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라는 게 1970년 4월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원폭 공원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밖에 있었는데 그걸 안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총리가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원폭의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예요. 일본인들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았어요. 히로시마에서만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될 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사키에서도 1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한일 간에 역사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원폭 피해자 문제만큼은 한일 간에 협력을 했던 상징적인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합천에 가면 원폭 피해자 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양국 정부가 한 40억 엔인가요? 한 400억 정도 되겠죠. 투자를 해서 복지회관을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안보 분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발표를 했고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고 싶나 봐요?

[조진구]

꼭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관심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일 사이에도 확장억제에 관한 협의가 있어요. 급수가 낮은데, 심의관급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게 사실상 어떻게 운용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토하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협의그룹이라는 게 원활하게 잘 운용되는 것을 보고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관심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미일 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미 협의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이게 일대일 협의다, 일대일 만남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조진구]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하면 같은 의미예요. 한미 사이에 그런 협의체가 있고 미일 사이에 협의체가 있고. 미국은 이 협의체를 통합해서 한미일 혹은 호주를 포함한 것까지 해서 넓히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해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핵 국가 가운데 핵 보유 국가와 야합해서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한다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이 북한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북한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거겠죠.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미일 3국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만날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 때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합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조진구]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협의그룹에 관한 합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완전한 건 아니지만 논의를 시작하자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합의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정상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짚어봤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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