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라”… 동거녀와 가족에게 스토킹 일삼은 50대 징역형

동거녀 가게와 가족 집에 찾아가 소란 부려
재판부 “피해자 겪는 불안 매우 커”

일러스트=정다운

동거녀와 그의 가족들까지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50대 동거녀 B씨의 가게에 찾아가 “돈 내놔라”며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고, B씨의 아들에게도 전화해 “당장 네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위협했다.

앞서 A씨는 함께 사업을 하다가 B씨로부터 피소됐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재판받던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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