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라는 것 빼곤 다 해라' 10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올해 2~3개 시범 조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 조성한다. 올해 2~3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을 만든다. 이곳에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목표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적용하게 된다.

8일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선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진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을 허용한다. 즉,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한 셈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구에선 해외에서 활발히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에선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컨설팅해준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게 된다.

또 신제품 개발 과정의 위험 부담을 감소하고자 신산업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해 신산업 보험료율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해외수주 3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집중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