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정자교' 공무원·점검업체 8명 추가 입건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5.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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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대표 등 정자교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전담수사팀은 분당구청에서 교량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교량 안전점검 업체 소속 4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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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담당 공무원, 점검업체 대표 등 9명 1차 입건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지난 4월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대표 등 정자교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전담수사팀은 분당구청에서 교량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교량 안전점검 업체 소속 4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에도 분당구청 전현직 교량업무 담당자와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정자교 정밀점검 당시 교량 노면 등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성남시는 이듬해 관련 보수를 마쳤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이 나왔다.

정자교 등을 점검한 교량 점검업체 대표들은 무자격자를 투입하는 등 부실 점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처럼 분당구청 관계자들과 점검업체가 정자교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20일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중 정자역 반대 방향 보행로 부분 50m가량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건너고 있던 A(40대)씨와 B(20대)씨가 5m 아래 탄천 보행로로 추락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가 숨졌다.

성남시는 30년 전인 1993년 6월 20일 총길이 110m, 폭 26m 규모로 정자교를 준공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관내 교량을 정기점검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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