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의혹' 업주, 충북경찰청 경발위원 논란

2021년 4월28일부터 활동…내사 중인 지난달 임기 연장
경찰 "내사 대상으로 아직 수사개시 안 해 해촉 사유 안돼"

충북경찰청.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오른 대리점 업주가 충북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이하 경발협)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한 대기업과 설치계약을 맺은 A사 대표 B씨는 2021년 4월28일 충북경찰청 경발협 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B씨가 운영하는 A사는 충북교육청에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사실이 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곳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도내 학교, 직속 기관 등에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납품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3~4등급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2018~2021년 A사가 납품한 6000여 대의 냉난방기를 지난달부터 전수조사한 결과 270여 대가 규격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A사는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충북도 산하기관, 시·군 사업소 등에도 냉난방기를 납품해 부정 납품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냉난방기 부정 납품' 파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 역시 해당 업체의 부정 납품 의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청 감사 자료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충북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A사의 대표 B씨가 충북경찰청 경발협 소속으로 활동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B씨를 해촉하기는 커녕 지난달 27일 임기를 연장했다.

이로 인해 '위법 불감증'이란 논란까지 빚는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검증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찰 고위 간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경발위원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민간과의 유착고리로 지목된 '경발협'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서 위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경발협 운영규칙을 보면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경우 경찰관서장의 재량으로 회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사, 감사,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돼 계류 중인 경우) 역시 회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결격 사유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재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냉난방기 부정 납품 의혹의 중심에 있는 B씨의 임기를 어떤 심사 절차도 없이 연장했다.

한 전직 경찰관은 "경찰청 경발협의회 위원은 정기적으로 청장 등 간부들과 만남을 하는 데 사건에 연루된 위원이 있다면 수사부서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런 위원이 있다면 즉각 해촉하는 게 조직의 명예와 수사부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위원의 연임 당시 검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냉난방기 부정 납품 사건은 내사 단계에 있어 수사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촉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