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천에 둔다…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상보)

외교부 "개정 정부조직법 따라 내달 5일 출범"

외교부 청사.ⓒ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750만 재외동포의 민원 업무를 통합 처리할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은 서울 광화문에 둘 계획이라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달 5일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3차례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외동포청 입지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 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의 상징성 등이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외교부는 특히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2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해왔다"며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과 지방 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고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선 재외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廳)급 기관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난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이들의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업무가 각기 나뉘어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는 결국 재외동포청 신설로 이어지게 됐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내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