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립된다.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각국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이 마련된다.
외교부는 8일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이 아닌 인천에 재외동포청 본청을 두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 등이 작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천은 공항에서의 접근성이 서울보다 월등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의 민원 수요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서울 광화문에 별도의 통합민원실이 들어선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국) 대사관과 연계해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꽤 있다”며 “대사관과 가까운 곳(광화문)에 두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원 창구와 콜센터 등 서비스 대응 기능은 서울 통합민원실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다. 인천 본청에 만들어질 민원실 분소에서도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점차 온라인으로도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이 (민원을) 접수 받으면 결과를 만들어 전달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이 (각 서비스 담당 기관) 여러군데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는 조만간 확정된다. 인천 본청의 경우 외교부와 인천시가 협의해 인천공항과 가까운 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통합민원실은 일반인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외교부 청사보다는 광화문 인근 민간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입지 선정 논의가 다소 길어지면서 재외동포청 개소는 계획한 다음 달 5일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대한 시간에 맞춰 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물리적 준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음달 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세 차례 당정 협의를 열어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논의해왔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에 나서는 등 각 지역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논의에 신중을 기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자체가) 서로 싸우니 (기능) 일부는 서울에, 일부는 인천에 준다는 구도로 이해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부처나 인천시 이익보다는 동포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겠냐라는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청과 통합민원실의 ‘이원 설치’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부분(비효율)은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여러군데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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