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는 계절 독감 수준의 질병”.... 일상 회복 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본이 8일부터 코로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질병처럼 관리한다. 일본은 그동안 코로나를 전염법상 분류에서 결핵·신종플루와 같은 2류 전염병으로 취급했지만 앞으론 독감·홍역·풍진·매독과 같은 5류로 하향 조정해 대응한다. 코로나를 심각한 전염병이 아닌, 일상적인 질병으로 취급해 코로나 비상 상황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코로나 기본 대처 방침’을 폐지했다. 음식점 등에서 접객시 마스크 착용 의무나 아크릴 칸막이 설치와 같은 가이드라인(지침)이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전염병을 1류(에볼라), 2류(결핵), 3류(콜레라), 4류(일본뇌염), 5류(계절성 독감) 등으로 분류하고, 심각도에 따라 각각의 대응을 취한다. 코로나가 계절 독감과 같은 5류로 하향 조정된만큼, 정부가 법률로서 일반인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예컨대 이날부터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아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판단에 따라 외출해도 상관없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도 따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마스크는 실·내외 상관없이 착용하든 하지 않든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음식점은 출입구에 체온 측정계나 소독액을 비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본 편의점인 로손은 이날부터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했고 백화점 다카시마야도 매장내 아크릴판 칸막이를 걷어내고 영업하고 있다. 백화점은 다만 직원들은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할 방침이다.

의료 대응 체계도 바뀐다. 일본은 오는 9월까지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무료 검사·진료·치료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다른 질병과 같이 치료비에서 10~3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은 내년 3월까지는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 종료가 경기 활성화를 도울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코로나의 5류 전환이 사회·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4조2000억엔(약 42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 격리하지 않는데 따른 생산 증가, 음식점 등 서비스 소비의 증가, 방일 관광객의 소비 증가가 경기 회복을 도울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