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1만명 서명운동 돌입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한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는 오늘(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며 정부안이 정한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 사기 피해자 A 씨는 “사기꾼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수 있었고 체납 고지서 발송 이후에도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해 줬다”며 “이것만으로도 억울한데 현재 특별법 피해자 기준으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라”라며 정부와 여당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과 추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금융지원 정책을 특별법에 나타난 피해자 요건보다 폭넓게 적용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이 피해자의 요구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