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전기공사 현장소장 집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 현장소장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B업체에게는 벌금 700만원,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57)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시공사 D업체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오후 3시05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일대에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높이 3.5m 지점에서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지하실 바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지지해줘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근로자가 약 2.3m 높이 정도에 위치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지지하고 있던 손을 놓아 버린 채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실에서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함에 있어 발디딤대가 없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노후한 사다리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B업체와 D업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C씨는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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