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은 국가적 숙제" 김기현, 정부에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 요청

"획일적 지원 아닌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
당정 돌봄청년 위한 '원스톱 시스템'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찾아 가족돌봄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집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가족돌봄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 카테고리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카테고리가 아예 없다고 한다"며 "(가족돌봄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근간이 돼야 한다"며 "획일적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이 조율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아버지를 부양해온 김율씨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은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고 또래 집단에서 공감대와 양질의 정보를 받기 어렵다. 시간이 흘러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에 달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도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와 미래를 꿈꾸면서 교육받을 권리, 다른 또래들처럼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심리상담, 의료 간병비 및 교육비, 긴급 콜센터 등 체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 후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등록시스템·홍보시스템·지원시스템 연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이름으로 격주 1회 민생 현장 행보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민생편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편 △우리사회 희망인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청년편을 교차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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