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내 갈 길 간다, 취임 1년…총선 이후도 변화 없으면 국민 스트레스 지수↑”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수용은 나름의 성과...한미일 공조로 평화올 지, 긴장 고조될지 지켜봐야"
尹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내 갈 길 간다"..."총선 이후에도 변화 없으면 국민 스트레스 지수 높여"
"태영호 의원 녹취록 유출로 대통령실·집권당 상하 관계 드러나... 국민 하기 참으로 어려운 나라"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10일 광주서 회동...입장 첨예해 군 공항 이전 대승적 합의 어려울 듯"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8pqLFo81Yo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오승용: 일단 G7 회담을 앞두고 "더 이상 일정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G7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이지요. 3국 정상회담 이전에 한일 간에 풀어야 하는 마지막 과제들을 점검하고 타결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 그룹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내용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이슈라고 보는 것인가요?

◆ 오승용: 일단 오염수 문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여기 오면서 다른 방송 들으니까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이니까 이것은 기만적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도 있던데요. 검증이라는 것은 주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에 어떤 환경 관련 이슈가 있는데 다른 인접 국가가 "너희 이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할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이어서 기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은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한국 정부에서 합의해낼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일본 측도 그것을 흔쾌히 받았다고 하는 것은 IAEA 시찰단 외에 특정 국가의 시찰단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로 한일 간 외교 공조인데요.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가 더 이상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구했던 이른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군사 안보 체제로 가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 주변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지 혹은 긴장을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두 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당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질의응답 과정도 거치면서 이 부분 이야기했는데 우선 첫 번째,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한 "역대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마음이 아프다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신뢰 회복과 그에 따르는 문제 해결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난 만남에서의 '워딩'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물론 국민들이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은 있겠지만 평가 기준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난번 만남보다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내일모레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 과정에서 더 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오승용: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들.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다 1년 평가하고 있어서 제가 그 언론에 나왔던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평가들이 더 제가 하는 평가보다 정확할 것 같고요. 전문성도 있을 것 같고, 관련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이 안 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출발 자체가 분점 정부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분점 정부라는 것은 여소야대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과 의회를 통제하는 정당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분점 정부 하에서는 국정 운영이 마비, 교착 상태에 이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부를 추구하는 정당의 입장과 이번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입장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말은 민생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통 크게 하겠다고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런 국정 운영의 마비나 교착 상태가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 집권당의 태도, 접근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야당이 뭐라고 하든 여론이 어떻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지요. 나는 내 갈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임기 5년 동안 책임지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 전략인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과거 노무현 정부가 했던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국회 의석수보다는 여론을 동원해서 의석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했던 정부는 역대 봐도 김대중 정부에서 잠깐 시도됐던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전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야당과 정치적으로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절충해가는 방식인데 이 전략은 지난 1년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시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내 다수당,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접근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본인이야 본인 소신대로 가는 것이니까 고집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무한 정쟁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혐오감이라고 할까요. 짜증 이런 지수들은,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아지는 즉 국민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의 녹취 유출 사태로 시끌벅적한데요. 태영호 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오승용: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기존 언론에서 안 나왔던 이야기를 그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일단 녹취와 관련된 부분들이 MBC 특종 보도로 보도가 됐지요. 왜 MBC에 그 특종이 갔을까, 항상 저는 궁금한데. 반면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것은 조선일보에 갔다는 것이지요. 만약 태영호 의원 관련 제보가 조선일보에 갔다면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만약 김남국 의원 관련 그 의혹이 조선일보가 아니라 MBC에 갔다면 이런 이야기하면 MBC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MBC는 보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당과 정당 간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우선적인 것은 정당 내부 권력 투쟁이거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내부 즉 국민의힘 내부 또 태영호 의원이 출마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 강남갑 지역이고 거기는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사실 당선은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선거구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내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선만 끝나면 사실상 본선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 권력 갈등이 반영돼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라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 이것이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폭로였던 것이고 그것이 미칠 파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권력관계와 이른바 친윤과 어떤 반윤 간의 알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태영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저는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폭로들도 사실 친명계의 가장 핵심적인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폭로로 상당히 정치적인 사법적인 처리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또 그것은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당내 정치 과정에서 친명계의 핵심적인 의원 한 명이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해졌다는 것. 이런 부분이 당내의 어떤 권력 구도, 내부의 알력 이런 것들의 반영 아닐까라는 부분에 저는 오히려 관심이 갔습니다.

◇ 윤주성: 내부의 어떤 알력, 내년 공천을 앞두고 갈수록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이번 한 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냥 또 넘어갈 일인가. 그냥 거짓말했다고 징계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정무수석이 그 이야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만약 사실이다 하더라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수박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수박을 훔치려고 했어요" 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아직 공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양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룰을 확정해가는 수준이고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안 되고 있는 수준인데 그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당과의 관계는 이번 녹취록 폭로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즉 공천 개입 여부는 사법부나 이런 데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겠지만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관계가 일방적인 상하관계, 예컨대 최고위원에게 "너 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어?" 이런 것까지 지시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집권여당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과 집권당이 보여주고 있는 난맥상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참 심각하고 자괴감이 드는, 국민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김재원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를 놓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오승용: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고위를 두 번째 취소한다는 것이 집권당의 최고위라는 것은 나라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자리인데... 특정 최고위원의 징계 유도 압박 위해서 최고위를 두 번이나 취소한다는 것이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권당을 믿고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어찌 됐든 현재의 집권당의 난맥상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윤리위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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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를 하라는 압박이고 오늘 오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건이 되는 것은 당원권 정지 1년이면 두 의원은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선이 이제 11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징계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아닌가. 지도부가 이 정도 제스처를 취했다면 윤리위는 알아서 결정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저는 보입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평소 검소함을 강조하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 규모 가상 자산 보유 논란, 여러 가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그동안 21대 국회에 진출했던 많은 청년 정치인들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본인들이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고 또 정치적으로 보여줬던 모습들이 사실은 실제 본인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 "라면만 먹는다", "본인은 구멍 난 운동화 신고 다닌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 자산이 60억이 있었고 그것도 작년 2월, 3월에 한꺼번에 이것을 인출을 했는데 법적인 쟁점은 이것 같습니다. 인출을 현금으로 했다면 재산 등록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요. 거래 과정에서 현금 인출해서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22% 정도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가상 자산에 대한 1년 과세 유예, 이 법안이 있어서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12~13억 정도 혜택을 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법적인 형사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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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정치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모종의 알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매일매일 배신의 나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청구돼서 적부심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구속 여부가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청구하면서 PC 하드를 교체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당시에 사단법인의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까지 갔던 정황,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벌써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다 이렇게 검찰 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더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태산명동서일필'처럼 흐지부지 되느냐 이런 문제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모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서 군 공항 이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대승적인 어떤 결단 나올 수 있을까요?

◆ 오승용: 글쎄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구조를 보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면 치명적으로 한쪽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역민 입장에서 참 좋은 일이긴 한데 합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여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군 공항 문제를 반드시 특별법도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듭지어야 되고 어찌 됐든 유치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해당 시군에 대한 확정 과정을 통해서 광주시 군 공항이 나가야만 시민의 편익도 있지만 그 지역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그동안 지지율 조사만 하면 최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요. 김영록 지사는 정반대입니다. 만약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함평과 같은 지역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의 도정 과정에서 치명타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