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의회'

기사내용 요약
이순열·김재형·김현미 의원…건수 전국 상위권에 이름 올려
본회의 통과 ‘가결률'도 97.8%, 대전시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 17개 광역의회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의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입법국정전문지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지방의회 종합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 오픈을 기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 세종시의회(의원 20명)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5.40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4.48건), 대전(3.27건), 서울(3.12건), 제주(2.93건) 순으로 많았으며 반면 적은 순으로는 경기(1.06건), 강원(1.12건), 경남(1.16건), 경북(1.54건), 울산(1.59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건수 지방의원 상위 21명 중 3명이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이순열(13건), 김재형(10건), 김현미(9건) 의원이다.

조례안 발의 상위 21명 중 세종시의원 3명을 제외, 충청권에서 이름을 올린 의회는 대전시로 송활섭(10건) 의원이 유일하다. 전국 17개 광역시의회 중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서울시의회 박성연(18건), 이병도(17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순열 세종시의원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을 발의했으며 결과에 대해 그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고민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의원은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조례 10건을 발의했으며 그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응급의료 지원',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등 조례를 발의했다. 김의원은 "조례는 권한 만큼이나 책임이라 시의원의 생각한다. 조례를 많이 한다고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 입법권을 위임 받은 만큼 정의롭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결률’에서도 세종시의회는 상위권을 기록했다. 세종시의회 가결률은 97.80%로 대전시의회(98.33%)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후 전북도의회(95.78%), 전남도의회(95.27%), 인천시의회(92.7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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