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생 식비 너무 적다"

기사내용 요약
8일 시정질문…"취업보다 진학생이 2∼3배↑, 취지 무색"
이정선 교육감 "6월부터 3760원 추가 지급해 7060원으로 인상"

시정질문하는 임미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식비가 너무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교육이수 후 취업을 위해 일반고 3학년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 중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8일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생 한 달 식비가 6만6000원으로 하루 3300원에 불과해 18∼19세,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햄버거 등 인스턴트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며 급식비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 해 9월 광주시의회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직업 위탁교육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올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지침을 개정해 위탁교육생의 급식비를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3300원에 학교무상급식비 3760원을 추가하여 1인당 7060원의 급식비를 6월부터 당장 지원해 일반고 위탁교육생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은 또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이 당초 목적인 취업보다 대학 진학용 발판으로 이용돼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교육이수자 752명 중 396명(52.7%)이 취업하고 226명(30%)이 진학한 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취업자는 18∼25%에 불과했고 진학자는 46∼62%까지 2∼3배 증가했다.

임 의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학생을 위탁교육한 후 생활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한 정기방문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교육청 진로진학과에 위탁교육생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위탁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2016년 51개교 738명, 2020년 54개교 612명, 2023년 51개교 488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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