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식량주권 확보·신산업 혁신생태계 성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와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식량안보, 미래성장, 농촌을 3대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수확기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t 매입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함으로써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

또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직·제도 등 농식품 시스템을 전면 전환했다.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케이푸드(K-Food)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8억달러(농식품 88억달러, 전후방산업 30억달러)을 달성했다.

정 장관은 미래성장산업화의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겨울에는 전 세계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타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면서 살처분 마릿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계란 수급을 안정시켰다. 일본(64.3%), 미국(83.5%), 유럽(스페인 70.9%) 등이 계란 가격의 급등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평년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유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3년간 경직된 제도로 인해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문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56만 명의 농업인이 직불금 300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7년 식량자급률 55.5%를 목표로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해 농업직불금은 2024년 3조원, 2027년 5조원까지 늘린다.

정 장관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6만ha 감축 등 적정 생산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며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원, 2027년까지 1조원을 추가 결성한다"고 밝혔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