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죄 끝내 없었다" 광주시민사회, 한일정상회담 혹평

기사내용 요약
기시다 '내각 역사인식 계승' 발언엔 "말 장난 같은 유감 표명"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민사회가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반성은 끝내 없었다"며 평가절하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 사과 표명도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말만 무성한 채 기대했던 일본의 화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역대 내각 입장 중에는 한반도 불법 강점과 식민지배 책임, 일본군 성 노예제를 부정한 2015년 '아베 담화'와 강제동원을 부인한 2021년 스가 정부 각의 결정도 포함돼 있다. 무엇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한 반성과 사죄 태도가 있다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면 될 일이다. 국제사회가 수없이 권고해 온 일본군 성노예제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실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의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교활한 물 타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도대체 주어가 누구인지, 누구를 상대로 언급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을 과연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느냐"며 "남의 일처럼 영혼 없는 동정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잇단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표명도 강하게 성토하며 "피해국이 가해국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느냐"고 성토했다.

단체는 "식민지배 과거사를 지우면 그 끝은 일본의 재무장화다"면서 "윤 대통령의 '한-미 핵 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발언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결국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일공동조사단이 시찰이 아닌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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