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한일 정상,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여야 엇갈린 평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사 그리고 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일단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만합니까?

[김병민]

애당초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서 큰 진전이 없이 방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기시다 총리 본인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일단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급진전해서 과거사에 대한 전형적인 완전한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본 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순차적으로 지난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보답을 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셔틀외교 복원과 함께 기시다 총리가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그리고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등에 대한 표현을 했던 내용들을 내가 지켜보게 된다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이번 대한민국의 답방을 통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픽에 나오는 것, 위에 있는 부분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고 밑에 있는 건 저 부분은 기자들이 질의응답 때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 부분을 국내 언론들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한민수]

개인 얘기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 과거사 역사 문제가 일본 총리의 개인적 연민의 느낌으로 퉁칠 문제입니까? 저는 이걸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무슨 평가가 되겠습니까. 지난 3월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우리 당국자들이나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물잔의 반 잔을 우리가 채웠다. 반을 일본이 채울 거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할 때 국내도 그렇고 아주 박한 평가를 받았어요. 잘못됐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고. 그러면서 혹시나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인들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가 오면 그 반 잔을 채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반잔마저 우리가 채웠어요, 반마저 윤 대통령이 채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국내 언론 기사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기시다 주어 없는 유감 표명. 윤 대통령, 과거사 나 홀로 청산. 아무리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 칭송을 하더라도 이건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연민의 말씀, 얘기한 것. 그거 주어가 있습니까? 강제징용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게 사과입니까? 본인 얘기죠.

저는 정부에서 지금 셔틀외교를 의미를 두는데 셔틀외교 처음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1년 뒤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 때 또 셔틀외교가 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 어떻게 나왔냐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영유권을 강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셔틀외교에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과거사를, 역사 왜곡을 전혀 넘겨버리고 우리 측이 먼저 앞서서 굴욕적으로 덮었을 때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셔틀외교가 진짜 잘되기 위해서라도 역사 문제, 특히 과거사 왜곡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일본 측으로부터 확실한 사죄와 반성을 듣지 않으면 과거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잔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해서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보세요?

[김병민]

앞서 일본이 느린 국가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전향적으로 다 바꿀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물잔을 다 채워놓고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물잔을 다시 엎게 만들게 된다면 그 또한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어떻게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 언론의 기사를 특정 언론에 대한 내용들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조간신문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언론에 대한 평가는 기시다 총리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날 방일 이후 마음을 열었던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훨씬 더 많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컵 얘기를 주셨으니까 이 물컵의 잔을 채워나가는 과정들은 다소 지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잔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이 물잔을 채워나가기 위한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G7 정상회의의 또 다른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만큼 충분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더 밝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에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병민] 일단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진전된 기시다 총리 개인이지만 얘기를 꺼낸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일본 내에서도 워낙 극우적인 인사들의 발언 등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내 정치권 전체에도 저게 기시다 총리 개인의 발언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기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일들을 촉발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말한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이전 내각의 입장은 그대로 계승을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이 아프다, 이런.

[한민수]

저는 그런데 상당히 거기에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바로 기자가 지적을 하던데, 기시다 총리가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98년도에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그 뒤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아베 담화가 있어요. 아베 담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에 대한 사죄를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게 담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는 계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일본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우리가 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되묻고 싶어요.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어가 빠졌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게 사과입니까? 그런데 이 사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대통령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 이게 한국 대통령이 하실 말씀입니까?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야죠. 독일은 지금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 진정한 사과할 때까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국입니다. 일본하고 잘 지내고 경제 협력하는 것, 싫어할 국민 누가 있습니까?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뭘 감사합니까. 기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더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일본 고위 관계자가 자국 언론에다가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상회담 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초계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위협 비행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초계기 문제를 또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게 지금 정상회담에서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한민수]

맞습니다. 일본 언론인데 일본의 추정 보도가 아니고 일본 고위 관계자가 도쿄에서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차관이나 장관이 하듯이 백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특파원들이 누가 했는지 벌써 보고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진위를 말씀해 주고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해명 또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민수]

해야죠. 독도 문제고 초계기 문제인데.

[앵커]

일본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반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민]

그 부분은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른바 일본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은 맹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거의 상대 못 할 국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 언론과 또 일본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꺼내고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과거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그때도 독도의 디귿 자도 나온 적이 없었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얘기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토록 비난하고 또 여기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일본 내각의 일부 인사, 혹은 일본 언론의 얘기를 그토록 신뢰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주권,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실효적 지배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뭔가 잘못되거나 꼬투리 잡는 일들만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된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함께 뒤따르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

평가할 건 평가하고요. 이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김 최고위원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 이번 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고위 관계자가 기자를 모아놓고, 일본 특파원들이나 일본 기자들을 모아놓고 백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이 특종 보도하듯이 어디 얘기를 듣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상회담 끝나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빅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앵커]

그걸 저희가 기사를 확인해 보고 다음에 얘기를 다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전문가를 포함한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서.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지금의 우려 수준과 이건 원전 오염수가, 그 수백만 톤이 풀려났을 때, 137만 톤인가요? 기억이 명확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나왔을 때 당장 제주 앞바다부터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몇 달 뒤면. 그런 전문가들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후쿠시마산 다음에 이어서 수산물 수입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걸 우리가 용인해 주거나 방류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대한 위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침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반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국가 18개국도 지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일본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방류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는 게 50%가 넘습니다. 이해하겠다는 건 10%도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시찰단이 잘못하면 정말 들러리를 서줄 수 있습니다. 이건 시찰단이 아니고 검증단이 돼야 됩니다. 검증을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검증해서 이건 맞다 할 때까지는 방류를 못하게 막고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기시다 총리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과 의사소통하면서 오염수 방류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칫 시찰단이 들러리나 아니면 이 또한 역사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듯이 또 일본 측이 방류하는 데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시찰이라는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시는 것 같은데.

[한민수]

표현도 그렇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만약 이렇다면 한국의 시찰단이 와서 다 보고 검증될 때까지 방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진행 절차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단 우리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시찰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둘러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 성분을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수]

그러면 처음부터 검증이라고 해야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 이 정도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같이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김병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특정 국가가 직접 가서 이것을 시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계를 거치게 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의 내용이라면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부를 너무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 아닌가. 현장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가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도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현 정부의 입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관련된 문제 속에서 과도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지난 기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그때부터 촉발돼서 이루어진 과정 속에 과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성과들을 가져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찰단 파견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 과학적인 검증을 해 나가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비난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의 최선은 무엇인지, 그 최선을 위해서 도대체 아주 작은 결과나 성과라도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앵커]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찰단이든 검증단이든 일본에 갈지 누가 갈지, 어디서 시료를 채취할지, 누가 검증할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병민]

지금부터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한 책임자로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얽혀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되지도 않는 과학적 검증이 안 된 방류를 하게 된다면 국제 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여기에 대한 시찰을 가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스러를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되고 온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걸 추천하거나 이렇게 여야가 공동으로 꾸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한민수]

저는 제발 윤석열 정부 1년 넘어가는데 이제는 전 정부 탓, 민주당 탓 그만하시고 차라리 민주당 지적하는 것을 미국 도청 의혹도 그랬었고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들께서 목소리 내신 것을 한 번 반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외교적 지렛대가 생길 겁니다. 힘이 생길 겁니다.

기시다 총리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양보했더니 너무 여론이 안 좋다. 야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당신 좀 내놓으시오. 그냥 이런 얘기, 가슴 아프다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말시고 이걸 본인의 힘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게 정치고 국익을 지키는 대통령 자세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전임 정부 때 뭐 했는데 민주당이. 왜 우리 민주당이 국가가 잘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초당적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찰단, 시찰이 뭡니까? 그냥 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진짜로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이런 정도 협력해 달라. 우리 당내 특위도 있고 전문가들 있습니다. 같이 할 테니까 정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은 안 하면서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세요. 1년 동안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면서 이제 와서 또 협력해 달라고. 협력할 자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돼 있으니까 비난한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른 지적하고 얘기하면 이걸 국익 이익에 지렛대로 사용 좀 하십시오.

[앵커]

어쨌든 국민 안전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어떤 시찰단이든 검증단이든 같이 꾸려서 나중에 논란거리가 없도록, 시비가 없도록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김병민]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책임 있는 제1 야당으로서 이런 중요한 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익에 도움이 되게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들을 지켜보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의 비판을 넘어서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도 국가의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국회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일본으로 가서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의 이른바 선동 정치로 일관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서 과거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단순한 비난성 성격을 넘어서서 정말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거기에 꼭 맞춘 내용들이 어떤 비전과 방향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내용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의미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평가되는 일들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한 것 없이 그저 말로만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게 된다면 결국은 정쟁의 한복판으로 외교, 국익마저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반론을 좀 할까요?

[앵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요.

[한민수]

너무 허황되고 허위 주장으로 그렇게 야당 함부로 공격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책위를 충분히 꾸려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대책 논의를 많이 했고, 대통령께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개인 청구권 살아 있다. 대법원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청구권 살아있다고 하는데 임기 이제 4년 남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할 때 일본 기자가 물어보는데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대통령 선출할 때 역사 면죄부까지 줬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렇게 야당 탓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위원회가 취소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병민]

지난주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오늘 저녁에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애석하게도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 여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들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면 모든 관심은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대상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최고위원회가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에 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월요일,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위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최고위를 추가로 열 수도 있고 오늘처럼 정무적인 판단으로 다소 여는 내용들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연기할 수도 있는데 연이어 이틀 정도 최고위원회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더 심기일전해서 조속하게 최고위원회를 열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병민]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입니다. 지도부가 나서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윤리위원회가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따라서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섣둘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마 과거에 있었던 전례,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아마 윤리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내용이고요.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었죠. 우리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고 23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그것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23일부터 이틀 동안 파견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징계 가능성을 있다고 보십니까?

[한민수]

이미 언론에서 지도부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얘기하고 있는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인데 저는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 말씀드리면서 최고위원들, 집권여당의 가장 최고의 결정 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의가 한 최고위원은 한 달 동안 안 나왔었고 또 한 최고위원은 일주일을 건너 뛰었고 또 지금 이번 징계를 앞둔다고 연속 두 번이나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 책임 안 집니까? 저는 누구 말씀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셨나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니까 학교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와서, 또 지난번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김기현 당 대표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비겁하고 옹졸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시고, 저는 아마 징계는 중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징계 자체가 또 다른 당내 후폭풍의 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지금 지지자들 연판장 넣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미 집단린치라는 표현을 썼고 나는 때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북한이 잘 쓰는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분이 사퇴를 해 주면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내에 보궐을 해서 넣으면 지도부가 붕괴될 일 없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징계가 내려지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하듯이 그 징계 무효소송을 내거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다시 집권 여당이 민생보다는 당내 내홍으로 시끄러운 일을 맞지 않겠나, 우려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타 당의 일에 대해서 혹독한 단어를 써서 비난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에 윤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책임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그런 일들 속에서 정치적인 편안함, 온정주의를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했던 발언들을 국민의힘 윤리위 위원회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가 회부돼도 몇 번이나 회부가 됐을 겁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윤리위 절차가 필요하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자진 탈당,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 대변인 직분에 있을 때 그런 일에 대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던 게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끄집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텐데요. 타 당에 대해서 지금 있는 내용들, 윤리위원회가 가동돼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 너무 혹독한 비난들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수]

그런데 내가 무슨 혹독한 비난을 했는지 모르겠고 물어보길래 나의 평가나 내가 보는 관측을 얘기했는데 김 최고가 조금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 물어본 얘기만 답을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병민]

이상하게 반응이 아니고요.

[한민수]

내가 혹독하게 뭘 했어요.

[앵커]

이렇게 말싸움으로 전개가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준비된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징계 수위 관련해서 이런 관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인터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공천 언급했을, 공천 협박을 한 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태영호 최고의 입장 아닙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짓말 했으니까 징계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가서 태영호 의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거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할라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징계를 너무 심한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그러면 자기가 보좌진들한테 했던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문제 발언, 그게 사실이라고 만약 고백을 뒤늦게 해버리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윤리위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제주 4.3이나 다른 JMS 사건이나 이런 건 징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오늘 섣불리 결론 내는 것은 저는 그거는 너무 왜냐하면 진실이 중요한 문제니까.]

[앵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무수석이 했다고 말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강하게 나오면 그걸 다시 뒤집어서 폭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김병민]

글쎄요. 모든 것들을 가정해 언급할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과 발언들 때문에 윤리위 절차가 개시가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녹취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른바 당에 미쳤던 파장이 컸죠. 그 녹취는 이른바 대통령실이나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좌진에게 얘기했던 독백성 성격의 발언들이 외부로 퍼져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이른바 국민의힘이 갖게 됐던 국민들의 평가, 또 야당이 이 문제를 물고 들어오면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당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취하게 됐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아마 밟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 과도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끌어다가 가정을 엮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나타났던 결과의 후가들에 대한 판단들도 있는 만큼 윤리위에 대한 판단을 겸허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2분, 3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연휴 직전이었나요, 그때 코인을,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6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민수]

일단 보니까 인출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찾아서 현금화한다든지 돈을 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에서 사무총장이랄지 상황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을 통해서 진상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다른 계좌로, 다른 거래소. 주식하고 다르게 코인은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나 봐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 거래소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주식 대금을 팔아서 주식을 팔고 그 대금으로 샀고 그때 아마 최고점이 이른바 보도됐던 60억인데 현재로서는 일각에서 들리는 말은 조금 있으면 김남국 의원이 자세히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손해인 상태로 처음에 샀을 때보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한 군데가 있는 게 이해충돌의 논란이 있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이해충돌 같은 경우는 통상 부동산 관련된 업자가 국토위에 가 있다든지 이러면 상임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상임위에 못 가게 한다거나 하는 건데 법을 제정, 개정할 때 이해충돌 여지는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문제가. 법무적으로,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법안이 세금이 1년 유예됐을 때 그 법안이 발의됐을 때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그때 MZ세대가 특히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가산자산으로라도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가상자산에 가세를 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여론이 모두 안 좋았습니다.

그때 법안을 냈고 그 법이 김남국 의원이 거기 공동 발의를 했는데 실제 통과된 것은 1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발효되는 건 2025년이니까. 그래서 그 논란이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지만 그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일단 코인을 60억 원을 어떻게 불렸는지 이거는 나중에 검찰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차치하고요. 자신이 코인을 상당 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에 공동 발의 이름을 올린 건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김병민]

이런 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대로 처음에 돈 출처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뒤로 그 돈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등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이상거래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사 등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 정서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로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니까 코인에는 꽤 정통한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의정활동하는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코인에 넣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을 코인에 넣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금액을 코인에 집어넣으면서 본인 자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일들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들, 국민들께서 함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분 나가셔서 따로 화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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