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감사위, 축제 관련 보조금 정산 소홀 적발

최영규 2023. 5. 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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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나 예술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정산해 준 대전시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 문화관광국의 2019~2021년 민간 보조사업을 감사한 결과 10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대 설치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2148만원을 그대로 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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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 등 10건

축제나 예술제의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축제나 예술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정산해 준 대전시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 문화관광국의 2019~2021년 민간 보조사업을 감사한 결과 10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감사 결과 2019년 A축제 인쇄대금 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2019~2021년 총 10건에 걸쳐 1753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술제 관련 물품 대여 및 설치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수의계약 조건을(2000만원) 초과함에도 1인의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9년에는 보조사업자가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정산서를 제출했는데도 1493만원을 그대로 정산했다.

또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대 설치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2148만원을 그대로 정산했다.

시는 관련 공무원 5명에게 주의, 시정 및 통보 등 행정상 조치(11건)하고 256만원을 회수 및 징수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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