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잖아…" 중국, 공개정보 해외 접근도 제한

김계환 2023. 5. 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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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이 민감한 자국 정보에 대한 해외 싱크탱크 등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회계업체와 경영 자문업체, 법률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으며 자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국 싱크탱크와 연구조사업체 등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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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이 민감한 자국 정보에 대한 해외 싱크탱크 등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회계업체와 경영 자문업체, 법률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으며 자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국 싱크탱크와 연구조사업체 등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 3월 다양한 중국 정보 제공업체들에 기업등록과 특허, 물자조달 정보, 학술지, 통계 연보 등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학술정보 사이트 즈왕(CNKI)은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료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소재 금융정보제공업체 '윈드 인포메이션'(Wind Information)도 기업등록 정보 등 특정 정보에 대한 해외 기관이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서방 연구소 등과 맺은 계약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자료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다.

앞서 CAC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생산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외 타국으로 전송하는 기업에 대해 보안 심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 등의 활동이 안보에 위험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등이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 민군융합 전략(Military-Civil Fusion)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의 정보 접근 제한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특히 조지타운대 기술정책 연구조직인 안보·신기술센터(CSET)와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활동이 중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식통들은 이들 기관의 보고서가 나온 뒤 해외에서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런 보고서들이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 정당화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CSET는 지난해 6월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에서 생산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군의 접근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중국 국가사업에 동원될 수 있는 학자 등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CNAS는 지난 2019년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서 중국군의 인공지능(AI) 활용 현황에 대해 증언해 주목받았다.

WSJ은 중국의 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일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된 셈이라면서 이로 인해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어려움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학술정보 사이트 즈왕 [상관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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