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국민불편 해소 위한 '규제혁신' 발굴

김의석 기자 2023. 5. 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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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분기 규제혁신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했다.

8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제출된 규제혁신은 산림청 소관부서별 검토를 거쳐 법령 등 제·개정에 반영된다.

대국민 민원사례를 검토·발굴한 과제로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산지관리법 등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됐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국민이 편해지는 규제혁신은 정부·공무원도 편해진다"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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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 온라인 서비스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분기 규제혁신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했다.

8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제출된 규제혁신은 산림청 소관부서별 검토를 거쳐 법령 등 제·개정에 반영된다.

대국민 민원사례를 검토·발굴한 과제로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산지관리법 등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됐다.

대표 사례로 지난해 산림기술정보 통합 관리 산림기술법 온라인 신청·처리가 있다.

산림기술법 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림기술정보통합 관리' 도입 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국민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국민이 편해지는 규제혁신은 정부·공무원도 편해진다"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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