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5조원…"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 광고 수익 차단해야"

콘텐츠 업계 "접속 차단 패스트트랙 필요" 지적…광고 중지도 거론
정부 TF 논의 토대로 오는 6월 종합 대책 발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방송 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2023.5.8/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익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방송 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김윤덕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폐쇄된 누누티비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열렸다.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지난달 14일 폐쇄됐다.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최신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며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콘텐츠 업계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접속 및 수익원 차단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민사적 제재 수단은 어느 정도 완비됐다"며 "문제는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판결에 따르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5억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7000만원만 인정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검거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물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및 가상사설망(VPN) 제공업체에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콘텐츠 업계가 입는 피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게재를 중단시키는 방안도 거론됐다.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광고로 최소 33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접속 차단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사이트 피해는 시시각각 커지고 잇는 상황이라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윤용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지난 3월부터 범부처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과기부, 방통위,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다. 실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누누티비는 불법 배너 광고가 4개였고 수익이 배너당 월 1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동시에 1000만 가입자라고 가정했을 때 CDN 비용은 수억원 수준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누누티비는 망 비용 부담 증가를 종료 원인으로 꼽았다. 광고 수입원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