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속에 광주전남 전세 보증금 사고 증가세

'역전세난' 속에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4건에 피해 규모는 34억 3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11건에 25억 2900만 원에 비해 전세 보증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한 것이다.

전남에서도 올해 1분기에 전세 보증 사고가 26건에 23억 8050만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4분기의 8건에 8억 570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전세 보증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양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26건에 22억 6250만 원 규모의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이후 한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에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보증 채권자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전세 보증 사고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값이 하락한 데다 집값 상승기에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들인 갭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전세 보증 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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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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