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미동맹·한일 안보협력으로 '안전·평화' 위한 대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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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역내 안전·평화에 필요한 협의와 대비태세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일본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NCG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과) 그 구체적인 형태·편성 등을 논의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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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역내 안전·평화에 필요한 협의와 대비태세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일본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NCG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과) 그 구체적인 형태·편성 등을 논의해가고 있다. 그게 구체화되면 국방부의 역할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논의가 한미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워싱턴 선언'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NCG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담겨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서 일본 측도 관련 협의체 구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 간 NCG가 아직 공식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당장 이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선 지난 4년여간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의 장애물이 돼온 '초계기 갈등'도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초계기 갈등'이란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전 대변인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시켜가기로 한 만큼 상호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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