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한일 미래협력' 뜻 모은 尹-기시다…성과와 숙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반도체 공급망 구축·한미일 협력 강화
韓 시찰단 오염수 검증 수용…'수산물 재개' 연결은 과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하고, 양국 협력 분야를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분야까지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제3국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던 일본이 한국 전문가 그룹 시찰단의 파견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신뢰가 재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확장억제(핵우산)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오후 1박2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을 함께했다.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은 12년 만으로,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후 52일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대통령실이 꼽은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셔틀외교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화이트리스트 정상화·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경제 협력 강화 등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고리로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간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실질적 확장억제와 한미 간 고위급 핵협의그룹(NCG)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NCG 참여국을 일본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 두 정상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그룹A) 정상화와 양국의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 한일 양국 청년 교류 등 경제·문화 협력 확대에도 뜻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국 시찰단 파견을 수용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전임 정권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신뢰가 회복됐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기시다 총리 개인적 입장에서의 유감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한일관계 정상화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유감 표명을 과거사 해결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동원 해법을 '결단'한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호응'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해법을 결단한 것에는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은 사전 조율된 사항이 아니라고 전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때 나름대로 생각한 본인의 인식, 그리고 발언을 직전에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소인수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듣고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며 "이것은 한일 미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수용했다. 이어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 제3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일본이 한국 시찰단 파격을 수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민만큼 한국 국민의 건강을 중시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에 특별한 일본과의 관계, 한국 국민에 대한 남다른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일본이 별도로 일대일(1대1)로 한국의 전문가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참여가 또다른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시찰단이 '문제 없음' 결론을 내면,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일 일본 규제당국이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에 주요 핵종이 배제되지 않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한, 국내 수입할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