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쿠시마 시찰단, 검증단으로 해야…오염수 방출 악용 우려"(종합)

"尹대통령, 퍼주기 굴욕외교 바로 잡으라는 국민 명령 끝내 불응"
"비상경제민생회의, 범국가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개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시찰단이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운석열 정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고,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를 팔아선 미래로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우리의 국익,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파견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시찰단이 아닌) 조사단으로 격상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찰단은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것 같다”면서 “시찰단은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하지 말아 달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경제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 수정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권 편향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며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지원하고 대화의 문도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민생과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