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