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김남국 ‘코인’ 자금출처·이해충돌 철저 규명해야

2023. 5.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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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당장,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구멍 난 운동화' 등의 행세로 후원금 모금 1위에 오른 것은 국민과 지지자를 속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했고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위믹스를 사들인 것은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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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당장,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구멍 난 운동화’ 등의 행세로 후원금 모금 1위에 오른 것은 국민과 지지자를 속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정치권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의혹에 대한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충돌 등 엄정히 실체를 밝혀내야 할 의혹이 수두룩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2017년 4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엔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 전자 지갑으로 이체했고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거짓말을 자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했고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위믹스를 사들인 것은 2021년부터.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9억4000만 원이던 보유 증권 가액이 2022년에 ‘0원’이 됐지만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이 9억6000만 원 늘었다. 별도 수입이 없다면 주식 매각 대금으로는 위믹스 코인에 투자할 수 없다. 다른 코인에서 위믹스로 갈아 탔더라도 문제다. 위믹스는 투기성 코인으로 알려진 데다, 2021년 11월 2만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김 의원의 전액 인출 뒤 6000원 대로 폭락했다.

인출 시점이 거래 실명제 실시 직전이라는 것도 공교롭다. 거래소도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통보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김 의원이 참여했고 김 의원이 혜택을 본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의 간병비 확대 법안’과 비유하지만 궤변에 가깝다. 사실이라면 한결같이 국민의 대표로서 용납되기 힘든 사안들이다. 반복된 거짓 해명 때문에 김 의원이 자발적으로 거래 내역을 공개해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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