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워싱턴선언 비난하는 中의 4대 잘못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HK+국가전략사업단장

4·26 한미 정상회담과 동맹 강화를 비난하는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조치인 한미의 ‘워싱턴선언’에 대해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연일 비난 강도를 높이는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입장과 기대를 분명하게 밝혔다. 북핵 위기의 고도화가 중국의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지도 않고 핵확산 방지에 책임이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위협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이 없어 한국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이 ‘전략자산 북한’에 집착해 북의 안보 우려를 강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한미의 압박 정책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북한은 계속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도화시켰다. 이제는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한국을 명백한 적(敵)으로 규정하고, 대남 직접적 핵 공격을 염두에 둔 제2의 사명 운운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중국은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의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고도화된 북핵 능력은 중국에도 절대 유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한국의 처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한미동맹의 강화나 진화된 안보 협력의 본질이 북한의 핵 보유에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일이 없는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양국이 겪고 있는 후유증도 결국 북한의 핵 보유가 촉발한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둘째, 한미동맹의 강화를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압박에 앞장서는 수단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한 요소로 북핵 문제를 바라보지만, 한국에 북핵 위협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의 공급망 재편 논의 참여도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할 만큼 한국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셋째, 한미동맹의 강화나 한미일 협력에 있어 한국의 우선 목표는 결코 중국 견제가 아니다. 미·일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안정적인 평화 환경의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언급한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럴 이유도 없다.

넷째, 미·중 갈등과 북핵 위협의 이중고 속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과 적대할 생각이 없으며, 북핵 위기 해소를 일차 목표로 새 기준점을 찾아 중국과 정상적 관계를 도모하겠다는 의지 천명이다.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모든 국가의 목표다. 북핵 위협에 대비한 현 정부의 실질적 방어 기제 구축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환위사고(換位思考)를 통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한·중 협력 공간 확대의 첩경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