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반도체·우주·오염수까지… ‘같은 곳’ 바라보게 된 한일

서종민 기자 2023. 5.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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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 과거사뿐 아니라 후쿠시마(福島) 오염수·반도체 공급망·북한 핵 대응 공조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진입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2분에 걸친 소인수회담과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민적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일단 과거사 문제 해결 및 미래 교류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경제·안보 협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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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기시다 “가슴 아파” 과거사 언급
오염수 방류 앞두고 시찰단 수용
핵협의그룹 日동참 가능성 열어
한국 국민들 공감대 넓혀가면서
경제·안보 실질성과 창출 과제
소인수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오른쪽 세 번째)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왼쪽 세 번째) 외무상 등 양국 정부의 최소 인원만 배석한 소인수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52일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 과거사뿐 아니라 후쿠시마(福島) 오염수·반도체 공급망·북한 핵 대응 공조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진입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2분에 걸친 소인수회담과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민적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일단 과거사 문제 해결 및 미래 교류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경제·안보 협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분야와 관련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한다”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전날 오후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했다. 두 정상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 50분부터 39분 동안 소인수회담에 이어 63분간 확대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셔틀외교는 계속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관점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사견을 전제했으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 주신 데 대해 감명받았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도쿄(東京) 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이라는 언급으로 그친 데 비해 진전된 입장이었다. 양국 정부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 구체적 방식으로 과거사를 함께 풀어간다는 구상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 협력에도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도출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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