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주가조작 대응 正道와 文정권 책임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개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는 원금만 날리면 된다. 그러나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는 빚까지 떠안는 구조여서 그 고통이 배가된다. 3가지만 지적해 두겠다.

첫째, 우리나라 금융·증권 사기사건 형량이 너무 낮다. 미국 금융·증권 사기로 최장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뉴욕의 사업가 숄람 와이스로, 2000년 845년형을 선고받았다. 노먼 슈미트는 2008년 고수익 증권투자사기 사건으로 미 연방법원 덴버지원에서 330년 징역형과 3841만 달러(약 509억 원) 몰수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2009년 650억 달러(약 86조2250억 원)의 증권투자 폰지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은 징역 150년형과 약 1700억 달러(약 225조6000억 원) 몰수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년 82세로 옥중 사망했다.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2년에 만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금액 기준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으로 7∼11년의 징역에 처하되 감경요소가 있으면 5∼9년, 가중요소가 있으면 9∼15년에 처하도록 한다. 최고형량은 15년이라는 얘기다. 사형당할 일은 절대로 없고, 최악의 경우라 해도 15년 감옥살이 후 숨긴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범죄자 과보호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피해자들에겐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둘째,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 메이도프는 “모두 욕심이 많았고, 모두 계속하고 싶어 했고 전 그냥 따라갔습니다”라고 말했다. 쌍권총(two guns) 살인강도 프랜시스 크롤리는 무장경찰과 총격전 끝에 체포돼 1932년 싱싱(Sing Sing)교도소 전기의자에서 처형됐다. 그는 “이것이 내가 사람을 죽인 죗값이냐? 나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설계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제가 지휘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다 세팅을 해 놨거든요”라고 하면서도 “불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아 보상하게 하세요”라고 주장했다. SG증권의 경우,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람들도 “주식 매각 시점이 공교로웠을 뿐이고 우연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피해자는 SG증권 등 증권사들이다. 언론들이 이 사건을 ‘SG증권 사태’로 널리 보도하면서 애꿎은 SG증권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증권사는 본질이 위탁매매인이다. 소정의 매매수수료를 받고 주문을 받아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을 뿐이다. SG증권에 위로를 보낸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피해 호소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투자자 자격이 없다.

셋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대응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던 우려는 정확히 현실이 됐다. ‘검수완박’ 부작용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문 정권이 5년간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 복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현 정권 출범 후 벌써 1년을 맞았으나 크게 바뀐 게 없으니 답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