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일 정상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본궤도...의미와 파장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과거사 문제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성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원덕]

그간 한일 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서 양자 관계가 정상화되는, 관계가 개선되는 그러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어제 사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마저도 일본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원덕]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고통과 애로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 위로와 공감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에 비춰서 보면 일보 진전이 있었다. 진전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한계 속에서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마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 따라서 매우 정제된 언어 선택을 통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간의 입장에 비해서는 다소 진전된 언급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도쿄 정상회담, 3월에 있었던 도쿄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 표현이었잖아요.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그 표현이었는데 성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

아마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식민통치 문제와 관련해서 통절한 반성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이 2개 키워드가 직접적인 화법을 통해서 언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간접화법의 형태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에서 표현되었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총리 스스로가 주어가 된 그런 사죄 반성의 언급은 없었다는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분에 대해서 일정한 위로, 공감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일보 진전된 표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발언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의식을 하고 조금 약하게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원덕]

일본의 여론 지형도 좀 변해서요. 한국에 대해서 또는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반복된 사죄 반성을 하는 것을 그러한 짐을 후세에까지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 아베 총리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자민당 내 소위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들은 사죄, 반성 언급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의 그런 제약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제 조금 진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외무성 각료들이 굉장히 머리를 짜내서 만든 워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일본 내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다라는 분석이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번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 정리 없이 미래 협력은 없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국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이 발언을 과거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원덕]

한일 관계에서 보면 과거사 문제가 있고요. 과거사 이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진보 정부 때부터 소위 투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썼었죠. 분리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때는 다른 분야에서 일체의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원칙입니다. 투트랙 외교를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일본에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면죄부를 부여한 거다라고 해석한 것은 다소 나아간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전향적인 인식의 표현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기대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인 국민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요. 과거사 문제만큼이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컸습니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원덕]

그건 저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방류 문제는 한일 양자 현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후쿠시마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고 방류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일본 어민들, 수산업자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태평양상에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등 다 관련국입니다.

사실은 관련 국가 중에서 IAEA의 검증 과정 그리고 모니터링 과정과는 별도로 양자 간에 이렇게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아마 한일 관계가 처음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말하자면 회답을 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의 요망에 대해서 화답한 측면이 저는 존재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시찰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 혹은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거냐. 그야말로 시찰만 하고 오는 거냐,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덕]

지금 현재 이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IAEA에 TF가 결성돼서 그 TF에는 11개국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국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IAEA가 철저한 검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와는 별도로 한국의 관련 과학자나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그 프로세스를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과학자들만이 검증의 최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시찰단이 가서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느냐의 문제도 결부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될까요?

[이원덕]

아무래도 지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가 어느 정도, 물론 일본 설명을 들으면 알프스라고 하는 검증장치를 거쳐서 충분히 물에 희석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큰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적으로 그러한 안전성에 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에 비춰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해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되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그런 프로세스를 투명성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함께 봐야 할 문제가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인데 이번 회담의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논의 자체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원덕]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논의조차 없었던 것 같고요.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쿠시마현 주변에 있는 8개 현의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입 부분, 일본 측에서 보면 수출이고 우리 부분에서 보면 수입 부분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하고도 연관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측의 관련 업자들은 또는 그 지역의 농수산 업자들은 한국이 유독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정부를 통해서 금지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년 전이죠. WTO에 제소를 해서 승소함으로써 8개 현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획득해놓은 상황이고 따라서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 기준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원칙에는 큰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실제 수출하려고 하는 쪽에서 강압적으로 수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수입하는 쪽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그걸 컨트롤하게 될 경우 그것은 강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처를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정당하게 금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전에 논의했던 시찰단이 후쿠시마를 다녀와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수입에 대한 압박이 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원덕]

이번에 시찰단 파견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와 관련한 오염 처리된 물이 방류되는 것에 관한 검증 사항이고요. 이번 농수산물 수입 문제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 지역 일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금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리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도 될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 문제와 관련한 의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언했던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핵협의그룹이죠. 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지금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원덕]

한미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쪽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빠진 속에서 한일 간에 일본의 참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색한 것이고요. 또 우리 정부 당국자도 한일 간에 그 문제를 의제로 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러나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핵협의그룹의 구성, 그리고 진전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고 하면 아마 5월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일 공조와 연관된 협의 사항 속에서 그것이 아마 진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을 바탕으로 한 확장 억제 전략이 3국 간의 공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북한이나 중국, 주변국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원덕]

아무래도 북한의 반발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북한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고 중국 또한 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바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한국이 핵이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한일 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일 협력을 통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구도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어느 한 진영에 우리가 체중을 싣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 진영의 극단적인 반발을 살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양쪽에 일종의 투트랙이라고 할까요?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헷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 우리의 외교 과제는 대중 관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번 한일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우리가 의장국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한중일 정상회담이 4년간 중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아마 열릴 것으로 보고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중국하고도 호혜적인 관계를 재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아마 우리가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은 결코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북 안보의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또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모순된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외교 활동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경제 분야 쪽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서 다가가야 할까요?

[이원덕]

중국하고의 협력의 기반은 역시 중요한 것은 경제죠. 우리의 무역 구조를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수입, 수출량이 가장 많고 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커죠.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적대 관계로 가져간다거나 갈등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무역이나 통상에 있어서 이익을 취하고 또 대북 협력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일은 나름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또한 우리의 대외 전략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오늘은 한국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경제 협력 방안 논의했는데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원덕]

하나는 아마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부당하게 취하던 수출 규제 조치를 아마 지난 3월에 해제한다고 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번에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한일 간에는 무역 통상을 둘러싼 장애물은 제거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일 간의 공급망 협력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아마 한일 간에 윈윈적인 성격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소부장에 경쟁력이 있고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생산력에 있어서, 생산 기술면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산업 협력을 증진시켜갈 경우 윈윈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망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아마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분야의 협력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이 공식 확인이 된 건데 사실 이 과정도 시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일본에서는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원덕]

그 부분 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일의 진행 관행이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3월에 윤 대통령 방일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제안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써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려놓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면 각의에서, 우리로 하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1시간 전에 발표를 해서 그것은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복귀하는 문제는 경제산업성의 성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명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 코민트를 설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때도 그런 슬로우한 템포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걸 해제하는 과정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결정했는데 일본은 미적거리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의사 결정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완급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미 결정을 내렸고 또 그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관행의 차이가.

[이원덕]

방식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모든 일정 마치고 이제 곧 돌아가게 될 텐데 이후에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급하게 달려왔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원덕]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 정상 궤도로 가는 그런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아마 각 분야에 있어서 협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공조. 이런 것들은 더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일 간의 고위급 채널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단상태에 놓인 게 많거든요. 그러한 고위 채널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경제, 안보, 문화 교류 등등의 영역에 있어서 더욱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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