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디폴트 거듭 경고…"의회 외엔 선택지 없다"

기사내용 요약
옐런 재무장관, ABC 출연해 "전망 변화 없다"

[워싱턴=AP/뉴시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재무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르면 내달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것이란 경고를 내놓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전망에 변화가 없다며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ABC에 출연, 디폴트 전망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6월 초면 재정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물론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다양한 특별 조치를 사용했지만, 그마저도 바닥나고 있다"며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6월 초에는 청구서에 지불을 할 수 없어 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 증권이다"며 디폴트 발생 시에는 미국의 국제적인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경제적 재앙", "경제적 재난"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며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 연방정부 예산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옐런 장관은 "미국인들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고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끝내 상향하지 않을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옐런 장관은 이 같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대통령이 부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느냐를 고려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적 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자문한 뒤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510조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연방정부 지출 예산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4인을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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