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대성동 마을에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 고통 사례 있어”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파주시는 8일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DMZ에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피해자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인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파주시청 전경

현행 법상, 군인 및 군무원만 지원 가능

현행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뿐이다.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영농하거나 거주해온 민간인은 제외돼 있다.

그러나 일부 대성동 주민들 가운데, 고엽제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성동 주민들 중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구 대성동 이장 역시 “주민들 가운데 암 환자가 많고 원인모르게 질병을 앓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영농지역이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미국 보훈부는 같은 시기에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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