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NCG 3자 확대 아니다” 진화

尹 “日 참여 배제 않는다”...한미일 NCG 시사
전문가들 “한미 양자일 때 의미...가능성 작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핵협의그룹(NCG)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방향이 주목된다.

8일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전날 한미일 NCG 시사 발언에 대해 “목표와 과정, 비전과 추진 과정의 차이”라며 “대통령은 목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확실히 한 다음에 일본까지 참여하면 대북 억지력이 강해지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한미 간에 어떻게 NCG를 구성할지도 안 나와 있다”며 “한미 간에 확실히 해놓고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NCG 등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일본 참여 논의도 있었는지’ 묻는 한국 취재진의 말에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단 저희 입장에선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일 NCG’와 같은 3국 간 핵우산 협의체의 실제 출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양자 협의체로서 강점이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들어왔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고, 또 일본은 비핵 3원칙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그러나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 측면이나 견제적 측면에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은 북핵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으로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1971년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때문에 현재 일본으로서는 NCG를 통한 상설화된 핵 자산 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미일 NCG’ 창설이 아닌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안보 협력 강화의 경우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CG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한미일 공조라는 차원의 논의는 여지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양측이 다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인정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교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전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3년 만에 열린 제13차 안보회의(DTT)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일 NCG’를 의미한다는 확대해석에 대한 경계의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한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가 NCG가 정착되고 그것이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에 확장억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핵협의그룹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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