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가 점령한 공공체육시설…정부, 실태점검 나선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3. 5.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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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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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실태점검 및 운영 메뉴얼 제작 배포
개선 안되면 평가시 페널티 부과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나 긴급히 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전국 260곳의 공공체육시설에 639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올해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 매뉴얼에는 시설현황과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인 안내사항과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특히 올해부터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증진 시설을 갖춘 전남 함평과 경남 사천 등 3곳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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