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동호회 공공체육시설 독점' 바로잡는다

기사내용 요약
공공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권고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정부가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과거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 시설을 일부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선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올해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 밖에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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