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자제해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형풍선 20개에 의약품·대북전단 등 담아
통일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통일부는 8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 전단에는 주민들의 굶주림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하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의약품, 대북 전단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요청해왔다. 북한은 과거 대북 전단을 향해 기관총을 사격하거나 보복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 단체는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단체 측 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표현·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법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등 살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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