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IRA대응책·배터리...한미회담 후속조치 속도낸다

추경호 대외관계장관회의 10대과제 선정
유망분야 협력 프로젝트·민관포럼 추진
59억달러 유치 성과 조기 가시화 총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등 10대 과제를 정하고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경제는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현 대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지난해 10월부터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25건 이상의 수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해외수주 확대노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미국방문’ 후속 조치과 관련해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를 강화한다.

방미 기간 59억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투자로 조기 가시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 현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오는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대해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