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NCG 다자화·MD참여도 거론

美핵전력 동원 3국훈련 확대될듯…대북정보공유·대잠훈련·해상차단훈련 강화도
'NCG 다자기구화·미 MD 참여' 가시화하면 중국 반발 가능성

한미일 잠수함 지휘관, 미 전략핵잠수함 승함 (서울=연합뉴스)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이 지난달 18일 미국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SSBN '메인함'에 승함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4일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SSBN '메인함'에 승함한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2023.5.4 [미 국방부·DVID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목표로 안보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할 조짐이다.

과거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 위주로 이뤄지던 3국 군사협력이 해상차단훈련(PSI)과 핵·미사일 정보공유, 미사일방어경보훈련, 대잠수함 훈련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한미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중심이 된 대북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일본까지 참여해 관련 연합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하고 있다.

다만, NCG와 MD에 일본이 가담하는 문제는 국민 정서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상황 등 여러 복잡한 여건들 때문에 단기간에 구체성을 보일 사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8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간 핵 협의그룹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간에 창설되는 NCG가 원활하게 가동되는 등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국장급 협의체인 확장억제대화(EDD)를 연 2회가량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미 NCG 창설과 관련해 일본과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자기구' 발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최소한 일본과 호주만이라도 우선 참여해 북의 실제 핵 위협을 '국제 이슈화'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미국이 "남한 및 일본과 삼각 협력을 추진하면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군사 블록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핵 대응 다자기구화 가능성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NCG는 일본과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자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핵 해결 압력을 넣을 수 있고 억제효과를 위해서도 국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아시아판 나토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며 14일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4.1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여기에다 미국의 전 고위관리는 MD체계 연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앞으로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분야로 대북 정보공유 강화를 꼽으면서 "세 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결하고, 세 나라 연합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을 3국 간 공동 억지와 핵 협의 대화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방어하는 것은 (한일이) 미국과 협력할 때 더 쉬워진다"며 "같은 맥락에서 한 동맹의 지원이나 협력 없이는 다른 동맹을 방어하는데 문제를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합참과 한미연합사, 연합사와 미 태평양군사령부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C4I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런 C4I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위해선 중국의 반발 등 부담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중국에 '미 MD체계 불참'이 포함된 '3불'(不)을 표명한 바 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 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들 문제는 안보주권에 해당한다며 '3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 전력이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B-52H·B-1B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대표적인 핵 자산을 동원한 3국 연합훈련이 한반도 근해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3국 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도 정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에는 나토 회원국들의 참가도 예상된다.

한국은 이달 말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차단훈련을 주관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결정됐고,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상차단훈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등도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시험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 및 경보 훈련 시나리오도 '상층방어'와 관련한 정보공유로까지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잠수함 지휘관이 지난달 18일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메인함'에 최초로 함께 승함한 것도 대잠훈련 확대를 예고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3국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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