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12년 만에 셔틀외교 본궤도…한일정상회담 성과는?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방현덕 정치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고 출국합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시찰 및 공급망 공조, 안보협력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일과 관련해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방현덕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 질문 1> 어제 12년 만의 셔틀 외교를 공식화한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어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 질문 1> 한일정상회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방현덕 기자와 어제 있었던 만찬 얘기부터 해보죠.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부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죠?

<전문가 질문 2> 윤대통령 방일 당시 친교 만찬이 2차례나 있었다보니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 있어서도 어떤 친교 만찬이 있을지 주목이 됐는데요. 정상 간의 만찬은 외부 식당 대신 한남동 관저로 기시다 총리를 초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질문 2> 이번 회담 성적표와 관련해 방현덕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양국이 주고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엔 공동 선언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는 무엇을 받았나,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어떤 부분인가 설명해주시죠.

<전문가 질문 3>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시찰단 파견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시찰단이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공개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검증할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봐도 될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기자 질문 3> 그 밖에 다른 성과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 질문 4>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징용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임을 전제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 있어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께선 기시다 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 질문 4-1> 윤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미국 방문시 하버드대에서 언급했던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과거사와 미래협력을 투트랙으로 보고 일본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문가 질문 4-2>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어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례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조금은 바뀔거라 보시나요?

<기자 질문 4> 그럼 우리에게서 일본이 거둔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질문 5> 오늘 새벽,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한일 정상회담 뉴스를 환영한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전문가 질문 5-1> 앞으로 핵협의그룹이 정착되고 활성화 되어 일본도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에게는 각각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기자 질문 5> 일본의 또다른 성과가 있다면요?

<전문가 질문 6> 한국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한 것을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해 윤대통령이 수락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한일 정상이 함께 한국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적이 있었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질문 6> 두 정상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을 함께 찾기로 한 건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전문가 질문 7> 한일 경제 협력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3년 넘게 이어지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됐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듯이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한일 협력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기자 질문 7> 한일 정상 간 다른 합의사항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전문가 질문 8>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보실 때, 이번 기시다 총리의 1박2일 방한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자 질문 8> 1박 2일로 한국 찾은 기시다,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합니까?

<기자 질문 9> 경제단체도 만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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