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올해 들어 두 번째 대북 전단 살포…의약품과 소책자 날려 보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난 5일 진행됐다. 대북전단 살포가 알려진 건 올 들어 두번째다.

8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의약품과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핵·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현수막도 달았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단체 측은 “우리는 목숨 걸고 찾은 자유를 김여정하명 악법에 빼앗길 수 없으며 북한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민감한 남북 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원칙적 언급을 내놨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앞서 지난달 12일 자유북한방송도 탈북민 단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대북전단과 USB 등을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보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