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강창일 "물컵 반 잔? 못채우고 끝나...시찰단 파견, '검증' 용어 들어갔어야"
□ 방송일시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한일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개최가 되면서 한일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주일 한국 대사를 지낸 강창일 전 대사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 강창일 전 주일대사(이하 강창일) :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박지훈 :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답방이 원래 7월로 예상이 됐는데 상당히 빨라졌어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고집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강창일 : 글쎄,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저로서는 아마 미국이 아마 크게 종용했을 거예요.
◇ 박지훈 : 미국이 종용했을 것이다.
◆ 강창일 : 미국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죠. 그래서 후속 조치로서 한일 간에 제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G7 거기에 가서 또 3자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한 것 같아요.
◇ 박지훈 : 조율을 했을 것이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물컵 얘기를 하잖아요. 물컵 반 잔을 채운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 강창일 : 반 잔이 아니라 다 끝나버렸죠. 반 잔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담하고 장래가 되게 암담하죠.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초당적인 원로 정치인 모임이 있는데 국회 헌정회라고. 거기서조차도 그저께 성명서를 냈는데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은 확실하게 답을 내놔야 된다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지난번 3월 정상회담 때 했던 것을 반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불가역적인 것으로 고정화시켜 버렸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 박지훈 : 그래도 지금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 강창일 : 이게 아프고 안 아프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인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총리 아닙니까. 총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는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 사죄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는 건 제3자적인 표현이에요. 옛날에 일본의 천왕께서 통사적인 말을 했던 적도 있는데
◇ 박지훈 : 일왕, 일왕이요.
◆ 강창일 :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말장난 하고 있고 좀 농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아프다가 뭡니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가슴이 아프고 어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상대에게 사과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지난번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할 때 무릎을 꿇리게 할 수 없다.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발언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강창일 : 언제 우리가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까. 일본이란 나라 스스로를 위해서 당신들이 잘잘못은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지 무릎 꿇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언어 구사력도 문제가 있는데 언어 해독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그 말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죄했다. 반성했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TV를 봤더니 되게 대통령께서 표정이 어둡디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얻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 박지훈 :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또 관심이 컸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였는데 한국의 시찰단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또 IAEA 견해를 반영한다. 결국은 강력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 강창일 : 우리가 시찰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찰이 아니에요. 시찰은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AEA 결정을 고스란히 우리가 수용하고 들러리 서는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였거든요. 원자력 이용하는 기구뿐만이 아니라 바다 환경 환경 전문가들도 동참해야 되고 검증단에 또 하나는 피해를 입는 옆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검증단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IAEA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물쭈물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들러리에 서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걱정이 되는군요.
◇ 박지훈 : 일본이 지금 G7 정상회의 앞두고 있는데 가장 풀지 못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회담 결과로 한편에서는 결국은 한국이 측면전한 것 아니냐 명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 강창일 : 그거는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문장만 놓고 봐도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 검증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찰한다. 이건 뭡니까 가서 한가하게 여행할 거예요?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이거 우리가 오염수 방류 문제 협조하면서 G7에 우리가 갈 수 있다. G8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이 찬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 간단하지가 않죠. 그 사람들 소설을 쓰고 있는데 G7이 오랫동안 지속돼 온 건데 G8으로 확대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더욱더 반대를 했는데 계속 반대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요. 농락하는 거예요. 농락.
◇ 박지훈 : 큰 의미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강창일 : G8에 들어가면 또 뭐 합니까. 우리 국익을 우선 지켜야지.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 안 되죠.
◇ 박지훈 : 결국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거 수입하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 강창일 : 저는 아마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그 얘기를 했더니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기는 됐는데 뚜렷하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젠가 다 밝혀집니다. 정상들끼리의 전부 대통령 기록에 남거든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전부 밝혀지겠죠.
◇ 박지훈 : 국민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면요. 안보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에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지금 중국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강창일 : 그렇죠. 당연히 자극을 하죠. 그래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미 우리 정상회담 때에 안보 동맹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워싱턴 선언. 거기에도 일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말투 그런 뉘앙스의 코멘트도 있었어요.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안보동맹 뿐만이 아니라 군사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심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군요.
◇ 박지훈 : 그러면 군사동맹으로 우려가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상당히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요.
◆ 강창일 : 그렇죠.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 우리가 신냉전체제의 첨등 역할을 하게 되죠. 첨등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임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제 문제도 있고 한반도 평화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냉전 체제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이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노태우 몇십 년에 노태우 정권 이후에 북방 외교 정책을 취했고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저희들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외교전략을 갑자기 바꾸려고 했으면 국민적 합의를 어느 정도 얻어내야 해요. 오랫동안 지속돼 온 외교 정책 세계 전략이었고 외교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버리니까 되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방향으로 외교 관계를 설정해 간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급작하게 참 어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런 건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인 합의를 좀 얻어나가면서 해도 될 너무 급작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그래요. 한 두 달 동안에 그래서 혼란스럽군요.
◇ 박지훈 : 워싱턴 선언하면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NCG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강창일 : 그게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국민적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하다가는 군사동맹으로까지 한미일 군사 안보동맹 정도가 아니라 안보를 위해서 3국이 합친다 3각 공조가 아니라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보동맹, 군사동맹으로까지 그래서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이거든요. 일본의 됨됨이.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그런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도 일본을 위해서 평화국으로서 일본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해 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게 되면 옛날에 옆집에 강도가 있다가 지금도 계속 강도를 정당화하면서 옆집에 있으면 계속 우리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동맹 군사동맹인 게 되게 위험하다 이거죠.
◇ 박지훈 : 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하고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문제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 강창일 : 저는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수산물 문제와 같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파장이 클 것 같으니까 서로 대화를 어저께 발표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대화는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강창일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다 드러날 거예요.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 드러날 텐데. 글쎄요. 어떤 어저께 발표한 거 이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 박지훈 : 오늘 있을 한일의원연맹 야당인 민주당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좀 나갈 것 같습니까.
◆ 강창일 : 그 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갔었을 때 민주당 야당 대표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우리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계획도 없었고 대신 한일의원연맹의 정진석 회장하고 윤호중 간사장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됐어요. 또 많은 수도 아니고 두 사람만. 되게 곤혹스러운데 저로서는 가서 야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외국 손님에 대해서 홀대하면 안 되죠. 가서 할 얘기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창일 : 네 수고하세요.
◇ 박지훈 :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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