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승민 “尹정부, 공천개입 여지? 전대에서 다 드러나. 당, 용산에 저항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태영호 중징계 예상
-태영호 녹취록은 성급한 징계보다 당 진상조사부터 해야
-이진복 공천 언급, 사실 같아. 총선 1년 전부터 작업 처음 봐
-尹, 2016년 공천개입 교훈 얻어야. 국민들은 오만 절대 용서 안해
-총선 출마? 욕심 전혀 없어
-기시다, 마음이 아프다? 사과 아니야. 진정성 못 느껴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시찰이라는 말 어이없어. 현장검증단이 돼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내일모레 5월 10일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언론은 지난 1년 평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지난 1년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모신 분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 유승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동안 잘 지내셨죠?

◎ 유승민 > 예.

◎ 진행자 > 일단 오늘 모신 이유가 1년 평가인데 일단 그 전에 현안 좀 하나 여쭐게 있어서요.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 > 저는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녹취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불법 공천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본질이기 때문에 윤리위는 그걸 지금 진실을 밝힐 그런 수단이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조사 권한이 거의 없으니까요.

◎ 유승민 > 그래서 윤리위가 오늘 성급하게 태영호 최고가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만약 거짓말에 대해서만 징계한다면 이 사태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

◎ 진행자 > 꼬인다?

◎ 유승민 > 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꼬인다고 보세요?

◎ 유승민 > 그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 진행자 > 이진복 수석이 공천 언급했을 가능성?

◎ 유승민 > 공천 언급했을, 공천 협박을 한 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태영호 최고의 입장 아닙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짓말했으니까 징계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가서 태영호 의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거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할라고 그럽니까.

◎ 진행자 > 징계를 당한 다음에 마음 바꿔서,

◎ 유승민 > 그럴 수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 유승민 >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징계를 너무 심한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그러면 자기가 보좌진들한테 했던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문제 발언, 그게 사실이라고 만약 고백을 뒤늦게 해버리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윤리위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제주 4.3이나 다른 JMS 사건이나 이런 건 징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오늘 섣불리 결론 내는 것은 저는 그거는 너무 왜냐하면 진실이 중요한 문제니까.

◎ 진행자 > 일단 유보하고 진상조사부터 하고?

◎ 유승민 > 진상 조사해야죠. 당연히.

◎ 진행자 > 그러면 이진복 수석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 유승민 > 예, 알죠.

◎ 진행자 >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 유승민 > 충분히 개연성 있죠. 그래서 제가 태영호 최고의 말을 저는 못 믿겠다. 오히려 녹취록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게 사실인 것 같다. 지금 대통령실 용산하고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정관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직적이고 지시하면 명령하면 따르는 이런 체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냐. 그거 다 나중에 총선 때 자기 사람으로 공천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년 징역형을 받은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불법공천개입 누구보다 잘 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공천 개입을 누구보다 몸소 겪으신 주인공이 바로 대표님 아니십니까?

◎ 유승민 > 네, 2016년에 저의 공천을 둘러싼 파동으로 그때 170, 180석 선거를 압승할 거라고 그러다가 한두 달 만에 분위기가 뒤집어져서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 공천 개입이 없도록 당도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노력할 수 있어요?

◎ 유승민 > 저항해야죠.

◎ 진행자 > 그런데 오히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과연 저항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물음표 찍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 불가능하겠죠, 거의. 그렇지만 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난 1년에 대한 반성, 당정관계에 대한 반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해서 이른바 직할부대라고 표현을, 비유적으로 일단 할게요, 이런 걸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 욕구에 가까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 과거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우리 국가공무원법,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그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당 안에 일어나는 무슨 공천이나 이런 데는 절대 개입하지 마라 또 선거 과정에도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다름없이 내지 더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유승민 > 그 여지가 이미 전당대회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김기현 대표?

◎ 유승민 > 예, 전당대회 룰을 대통령 한마디로 당원 100%로 바꾸고 난 다음에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당대표 내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을 하니까 벌써 지금 네 사람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당을 장악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100%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한 출장소에 불과한 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 그거 왜 그랬느냐, 그거는 총선 때 공천 개입이라고 그건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죠.

◎ 진행자 > 그럼 대표님은 총선은 마음 접으셨습니까?

◎ 유승민 > 저요? 저는 총선에 대해서 제가 출마를 하겠다 이런 욕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총선 출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유승민 > 총선 출마한다 안 한다 말해 본 적도 없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보수정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저는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서 아마 저만큼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1년 평가를 위해서 모셨는데 현안 여쭤보다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데 오늘 본방 끝나고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승민 > 저는 기본적으로 늘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원칙이 역사 문제, 주권 문제, 영토 문제, 독도나 우리 과거사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주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나가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한 나라로서 경제, 안보, 그런 것은 협력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제나 안보를 협력할 때 우리 역사, 주권, 영토에 대해서는 그건 생각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한일이. 다른 거는 다른 데로 놔둬야지 그걸 너무 같게 만들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제가 보면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 듣고 이 사람들이 진짜 사과하는데 인색하구나. 우리가 지금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과, 사죄라는 것은 그건 역사의 진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일 총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무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의 어떤 죄에 대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본 총리가 어떻게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 공식 석상에서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프다는 사과가 아니거든요. 죄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 진행자 > 연민의 정이던데요?

◎ 유승민 > 그렇죠. 내 마음이 아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이냐 이거죠, 총리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 총리가 오랜만에 12년 만에 한국에 와서 아베 평창올림픽 온 걸 제외하면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와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냐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냐. 저는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고요. 또 하나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이러고 날짜도 벌써 23일로 잡았고요. 시찰단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시찰은 가서 둘러보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대로 둘러보고 설명 듣고 이미 그런 건 IAEA조사단이 여러 번 했고 중간보고서도 발표가 됐고 최종보고서도 곧 발표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보고서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방류수 안에 삼중수소나 여러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또 어류가 그걸 흡입해서 수산물에 치명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면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 검증단이 돼야 되는 거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23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졌는데 시찰단의 구성이나 임무나 또 권한이나 수사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됐는지 아니면 갔다 와서 그냥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설명 또 IAEA가 그동안 검증한 거 이런 걸 다 보니까 큰 문제없다. 만약 문제가 있는데 방사능 물질이 누출이 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면죄부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걱정이 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은 경제, 안보, 협력은 그것대로 하고 역사는 역사대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역사 문제가 발목이 잡혀서 경제와 안보의 협력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유승민 > 우리 대통령의 정확한 말은 과거사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 않는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협력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그 말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왜 그렇게 급하게 해결하려고 약간 졸속으로 그렇게 해결책을, 우리가 강제징용 같이 그렇게 하는 방식을 앞으로 위안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독도 문제든 우리 확고한 입장이 있으면 일본 입장하고 다르면 다른 건 다른 데로 다른 걸 놔두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를 협력하는 것은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내가 과거사는 내 방식대로 해버리겠다 그건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