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룰' 중앙위원 투표 돌입…학폭 등 도덕성 강화

기사내용 요약
민주, 중앙위 열어 특별당규 제정 안건 상정
도덕성 기준 강화…학교폭력 등 공천 10% 감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의 중앙위원 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던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총선공천제 TF 의결 이후 당무위원회 및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거친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선불복, 탈당, 징계경력자의 경우 경선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이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4. scchoo@newsis.com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을 경우 단수공천된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이라면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나야만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 공천 심사도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1대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 대단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위원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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