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후퇴는 없다

·광명시민 대상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여론조사 결과 76.2% 이전 반대
·1년 새 반대 여론 12.1%p 껑충...사업 내용 알수록 반대 여론 높아
·광명 시민‘정부의 일방적 추진’불만...정부가‘공정과 상식’으로 소통나서야
·광명시, 불퇴전(不退轉) 각오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반대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광명시민의 판단은 냉엄했다. 지난달 17일 한 언론사가 광명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사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2%가 차량기지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2022년 당시 64.1%였던 이전 반대 여론이 1년 만에 76.2%로 12.1%p나 껑충 뛴 것이다.

결과는 당연했다. 지난 2월 광명시의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직후 광명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광명시 안팎에서 자발적인 궐기 행진을 이어갔다. 광명시청과 시의회를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세종정부청사를 거쳐 다시 광명시로 돌아온 시민들은 인간띠가 돼 정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문제점과 반대 여론을 알리기 위해 60회가 넘는 궐기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76.2%라는 압도적인 반대 응답은 광명시민이 정부에 이전 사업을 철회하라는 엄중한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피시설 이전 갈등 문제는 그 원인이 분명하다.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밀어붙이기식 밀실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각층의 이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찬반 의견과 현장의 부대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해당 지역과 주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민주적·법률적·경제적·환경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불통적이고 일방적인 하향 지시만을 고집한 채 사실을 오도하고 민의를 무시해왔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 가운데 82.3%가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찬반을 떠나 정부의 불통이 가장 큰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광명시민이 선택한 해법은 민주적 절차다.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57.5%)를 열거나 설문조사와 주민투표 등 충분한 논의(24.8%)를 거쳐 결정하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주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또한 74.8%로 긍정적 영향(12.8%)을 예측한 응답자에 비해 6배나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명운이 달린 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이자 주권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1의 국정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난맥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기치인 공정과 상식을 보여줄 기회다. 일방적이고 불통적인 국책사업의 상습적 폐단을 개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합의와 상생으로 답할 때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해 온 광명시와 광명시민에게 후퇴는 없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