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로 OTT사업자 막대한 피해…"국회·정부 차원 대응 절실"

도박 배너 시장 기반 불법동영상사이트 성행…산업 생태계 붕괴될 수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누누티비 등 불법동영상사이트들의 확산·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지상파·케이블TV 등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범조직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왼쪽 첫 번째)가 불법유통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문철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불법동영상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저작권 침해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미디어 산업 피해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회와 정부,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누누티비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 콘텐츠를 불법 게재하던 사이트다.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압박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달 14일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문 회장은 "미디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통해 제작되는 콘텐츠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 효과 등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산업"이라면서도 "그러나 불법동영상 서비스로 인해 국내 미디어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 등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접속 차단 등 현 제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관련 법률안 개정 등의 추진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학계 및 전문가, 산업계, 정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한국OTT포럼이 주관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법조계, 학계, 사업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